국세청이 지난 1월부터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등 총 42명을 조사해 32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뉴욕 맨하탄, 하와이 와이키키 등 한국 국민들에게 인기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됐다.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관계자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인들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탈루유형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 취득 후 무신고한 경우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여 소득을 탈루한 경우 등이었다.
실제 교환교수 재직시 현지 은행에 예치한 자금과 부인(치과 의사)이 유학중인 딸에게 송금한 자금을 이용해 모녀가 하와이 소재 호화콘도를 취득․임대하고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해외계좌에 은닉한 후 재투자하거나 처의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에 사용하고 소득세,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 거주자가 미신고된 해외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탈루한 후 이를 다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재증여해 증여세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자 10건 등 총 26건을 조사해 111억원을 추징했다.
또 국세청은 국내 대재산가가 휴대 반출한 자금을 본인이나 자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것은 물론 해외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지급받고 이를 신고 누락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한 후 국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정황도 적발, 국세청은 총 16건을 조사해 21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런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역외탈세 행위가 국부유출은 물론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의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에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해외도박․해외부동산의 편법 구입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혐의자들이 포함돼 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도박 혐의가 있는자 ▲해외 자원개발 투자 등의 명목으로 국내의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혐의자 ▲명품 수입업체, 대부업체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국제거래에는 세정지원을 하겠지만 국가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역외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등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특히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은닉한 재산은 국가간 정보교환, 탈세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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