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약사법개정으로 한약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자료를 요청받아 2009년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치를 확인한 결과 단속이 됐더라도 조치가 미흡해 원산지 둔갑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속강화 뿐 아니라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약재 생산자단체가 원산지 둔갑행위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진정에 따른 것으로, 생산자단체에 의하면, 중국산 한약재가 식품으로 수입돼 한약재(의약품)로 유통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한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내 한약재 생산 농가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한약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 및 농산물로 수입되는 한약재를 식약청에서 관리토록 해 이력추적을 통한 원산지 둔갑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국내 생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과 우수한약재 채취 및 재배기준(GACP 인증)이 중복되는 기준을 통일하고 상호 인증 결과를 인정해 관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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