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공기건강연대·담배없는세상연맹(대표:박재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담배 연기에는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니코틴은 아편 정도의 중독성을 갖고 있어 담배는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마약이라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특단의 담배재난관리 종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정부가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 현재 8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담배에 중독돼 매년 5만여 명이 숨지고 있다며, 정부는 담배사업법을 폐기하고 흡연 치료를 위한 재정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등 특단의 담배재난관리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갑(서울대의대)교수는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을 폐기하고, 담배소비자에게서 거두는 세금을 흡연자들의 금연치료와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 청소년 흡연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배를 독극물 마약으로 분류하고 식약청이 담배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담배관리법을 만들고, 질병관리본부는 흡연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법제처는 담배사업법을 폐기하고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해 입법할 수 있게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등이 주도해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6년 2월 사회각계각층 158명의 이름으로 입법 청원했지만,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2008년 11월 제18대 국회에 개정안이 다시 입법 청원돼 계류 중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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