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에 대해 사유를 분석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법인세를 대폭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조정한 혐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기업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미리 조정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기로 한 것.
(조사 직후 신고소득률 급감 사례)
국세청은 우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으로 조사 직후에 신고소득률이 전년 대비 급격히 하락한 62개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지난 1월말 해당 법인들에게 신고소득률 급감사유를 제출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최초 조사 담당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법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법인세 신고내용, 관리 중인 각종 탈세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축소 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대법인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중점 관리하겠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청에 신설된 심리분석전담팀에서 ‘조사받은 법인’전반에 대해 상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관계자는 “12월말 법인의 결산시기를 맞아 영업실적에 맞는 소득금액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결산내용을 재점검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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