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품 안전점검·합동단속, 지방자치단체 이관

내년부터 식품안전관리 전국합동점검이 지방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 로 이관되고 합동단속은 년 4회에서 6회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관련 업계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해 시·도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지침이란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6개 지방식약청 등 전국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약 2000여명의 식품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식약청장이 발행하는 지침이다.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가 판매금지 식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수거·검사 기관이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신속히 입력토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식약청 판매보고시스템에 입력토록 했으며,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OEM제품)에 대한 ‛위탁생산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일상적인 식품수거·검사와 지도·단속 업무를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은 유해물질 위주로, 기초자치단체는 위생취약지역 중심의 기초위생관리 위주로 업무를 분담해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를 확립했다.

식약청은 2010년 1월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변경사항

▲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
○ 전국 시·도 합동단속 4회 → 6회로 강화
○ 일상적인 식품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업무 지자체로 이관
○ 허위·과대광고 처리 시 식품허위·과대광고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식품자동판매기 점검횟수 연 1회 → 2회(반기별 1회) 강화
○ 명절(설·추석) 성수식품 감시매뉴얼 반영
○ 판매금지(회수)식품의 TV자막 방송 및 바코드 입력시스템 마련
○ 비식용 수입 농·수산물 등 사후관리 강화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
▲ 수입식품 검사 및 사후관리
○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거래내역 입력 조항 신설
▲ 유전자재조합 표시 및 안전관리
○ 지자체별 GMO 업무 전담자 지정·운영제 실시
○ GMO 식품 수거·검사 시 원료와 제품을 동시 수거·검사 실시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 HACCP 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지정변경, 조사·평가) 지방식약청 이관
○ 캔디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 식품 확대
○ OEM 수입식품에 대한 ‛위탁생산’표시 확인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관련 현장 평가 실시
○ 식품등 업체 현황 및 감시실적 보고,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등 전자시스템으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