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치료재료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비용은 2004년(822,697백만원) 대비 2005년(835,409백만원)로 1.5%증가했으나, 2006년은 (1,218,07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5.8%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3.6%, ‘2005년 3.3%, 2006년 4.2%로 최근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고가화가 복잡한 유통체계 등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치료재료 유통 건전화 ▲치료재료 공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실거래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부담의 감소에 초점이 맞출 계획이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치료재료의 유통구조는 소규모 영세업소의 난립과 과다경쟁으로 할인?할증 등이 상존한데다 수입(제조)업체도 자사 품목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로 복잡하다.
심평원은 이런 복잡한 유통구조가 요양기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넘겨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긍극적으로 치료재료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6월부터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관련제도 정비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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