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가업승계-상속세 아는 만큼 혜택본다

앞으로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기업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 결정과정이나 세무상담 시에 적극 세정 지원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 적극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이미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즉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승계해 상속 후에도 가업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액을 종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렸고,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종전 30억 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100억으로 확대해 가업상속세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 가업해당 상속세는 2～3년 거치 후 장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가업상속재산이 주로 부동산·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어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사업용 자산 매각, 경영권 유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는 3년 거치 후 12년간(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이면 2년 거치 후 5년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장기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60세 이상)가 해당 가업승계 목적으로 2010년 말까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주식 증여해 적법하게 승계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식가액(30억원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주식은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증평가해 과세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상속·증여받는 중소기업주식은 세제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이미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승계 이후 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공제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밀세무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청은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상속세는 사망한 달로부터 6월, 증여세는 증여받은달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해야한다.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1577-0070)

관련자료는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44&tb=board_notice&b_category=&id=&pg=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