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기능 조정 추진

국세청(청장 백용호)이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4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밝힌 국세청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1단계로 본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분석해 본청은 정책기획 기능 위주로 전환하고, 세금신고 계획 수립, 신고 사후관리, 신규 사업자 세금교육 등 집행적 성격의 기능은 지방청 및 세무서 등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집행기능에 대한 본청 주도의 업무 추진은 일관성-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획일적 지시 위주의 세정으로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

따라서 집행기능을 현장기관으로 이양함에 따라 지역별-수요자별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현장밀착형 세정운영을 통해 납세자 니즈(Needs)의 신속한 충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던 세금 신고관리 업무를 지방청별로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본청에서 신고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전반을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본 추진방향만 수립하고 실제 세부추진계획 수립-집행업무는 지방청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지방청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해 수요자 중심 납세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모든 사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시범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업무추진 절차 등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분석해 향후 본청-지방청-세무서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본청 기능 일선 이관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본청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해 본청 슬림화를 추진하며, 감축되는 인력은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세정수요가 증가한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기관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인력감축 및 재배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직제 개정 절차를 거쳐 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담당자는 “앞으로도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신고 사후 검증 기능 강화, 지방청 조사국의 조사관리 부서와 조사집행 부서 분리, 일선의 업무량 분석을 통한 세무서간 인력재배치 등 조직변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