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대형병원 8곳, 수십억대 과징금 처분

수도권 소재 대형종합병원 8곳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를 이유로 수십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길, 고대안암, 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삼성서울, 성모, 아주대병원 등 8개 종합병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각각 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이 4억8,000만원, 길병원 3억원, 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이 각각 2억7,000만원, 고대안암병원도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규모에 근거해 결정됐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2005년 1월~2008년 6월 이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서울아산병원이 689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삼성서울병원 603억1,800만원, 세브란스병원 576억, 서울대병원 560억6,300만원, 아주대병원 246억8,700만원, 길병원 217억400만원, 고대안암병원 214억7,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통한 부당징수를 했다”며 “이번 조사과정에서 해외연수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가 선택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고,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수행토록 한 병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부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거 불충분으로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톨릭학원은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증축 경비 등의 명목으로 163억의 기부금을 받았다.

서울대는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32억, 아주대병원은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이유로 20억, 삼성서울병원과 고대의료원, 길병원 등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문제가 있는 기부금은 전혀 없었다”며 “심증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