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과정에서 숨진 태아를 신생아로 봐 높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4년 6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한 배 모 씨가 분만한 지 한 시간 만에 낳았으나 아기가 호흡도 제대로 못하면서 뇌를 크게 다친 상태로 숨진 채 태어났다.
당시 임신 열 달을 채운 배 모 씨는 유도 분만을 하기 위해 이 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이에 배 씨 부부는 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진이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죽었다며 원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의료진이 무리하게 산모의 배를 누르고 태아의 머리를 빨아당겨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의사와 병원 측이 위자료 7천5백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 의사가 4시간 전쯤 술을 마신 뒤 분만에 참여해 판단력이 흐려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하면 의료진이 부모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분만을 시작한 태아도 신생아로 봐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 태아 사망 사건으로 판단,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