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9개 환자단체 선택진료제 폐지 촉구

9개 환자단체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선택진료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뇌종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강직성척추염협회, 한국재생불량성빈혈환우회, 한국혈관질환자단체,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암시민연대 등 9개 환자단체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환자단체들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개정안에 환자의 의료비 증가 문제, 환자의 의사선택 문제, 병원 수입보전용으로 악용되는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이익집단인 병원의 목소리만 수용하고, 당초 포함되지 않던 주진료과 의사에 의한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의사의 포괄적 위임까지 추가해 불법적으로 운행해 왔던 선택진료제도의 모든 내용을 합법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택진료제도에 따르면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는 재직의사 80%에서 임상의사 80%로 조정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 1인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두고 주진료과 의사에 의한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의사의 포괄적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그동안 주진료과 의사에 의한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의 포괄적 위임이 불허됐기 때문에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민원을 제기하면 모두 환급됐지만 약 4,500억원 이상의 선택진료비를 복지부의 개정 ‘선택진료에관한규칙’시행으로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게 됐다”며 “환자의 생명을 책임져야할 복지부가 이익집단에게 휘둘려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쳐 버리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부터 ‘선택진료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때도 환자단체는 배제됐고, ‘선택진료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만들 때도 의료공급자들만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복지부에 현행 선택진료제도 내용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내용으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중 ‘조교수’ 제외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진료비를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즉 정부가 의료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면제해 주면서 선택진료비는 제한 없이 부담시키도록 한 것은 모순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