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제공 한끼 식사비 10만원 한도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의 공정경쟁규약 단일안인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안이 서둘러 마련돼 복지부에 제출됐다.
이번 단일안은 내달 1일 리베이트-약간인하 연동제 시행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두 단체가 전면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연내 공정위와의 협의 검토를 거쳐 전면합의를 이루어 보완한다는 방침아래 복지부에 제출됐다.
이 자율협약에 따르면 의사에게 제공하는 한 끼 식사비가 10만원을 넘거나, 법인명의의 경조사비가 20만원을 넘을 경우 리베이트로 판정된다. 해외 학술대회 지원은 공인된 학회나 학술단체로부터 인정받은 행사로서 발표자나 좌장 등에게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법인 회계처리에 반영되지 않게끔 본사차원에서 진행하는 제품설명회 등도 할 수 없게된다.
학술연구 목적이나 진료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은 연간 50만원 이내로 제한했고 경조사비는 의약사 1인에게 제약사 당 2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또는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약사들이 의학적, 교육적 목적으로만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약사가 해당 기부행위 내용을 기부행위 이전에 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면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해외 학술대회, 해외 학회 지원 금지 여부와 경조사 현금지원 금지여부이다.
한국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번 안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시행과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면합의라할 순 없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 단일안을 마련했으며 추후 공정위와 논의뒤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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