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찬성 입장에 선 연구진에게 맡겨 부실연구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를 지난 5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수의계약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들 수탁 연구기관 중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책임자 이윤태 박사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도입, 의료채권도입, 병영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 객관적인 연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을 한 KDI 고영선 박사와 윤희숙 박사도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가 서민건강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를 두고 "대정부질문에서 영리병원허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전재희 장관의 답변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추진을 연구한 연구자에게 용역을 맡김으로써 편파적 연구와 정부의 영리병원허용을 위한 면죄부 연구가 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복지부가 이들기관과 계약 과정에서 연구용역 금액을 수의계약 요건인 5천만원 이하에 맞게 4천900만원으로 책정해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며 용역기간도 6월부터 11월까지로 6개월에도 못 미쳐 부실 연구용역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연구용역과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순수 연구용역기관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해외사례, 도입 시 예상 효과·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책, 도입 불필요 시 정책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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