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문화', 전공의 폭행 등 사건 빈번
보건의료기관내 '인권 침해' 막을 법적 규제 미비
[보건타임즈]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 인권 문제를 맡아 전담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사진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은 보건 의료인들의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접수, 조사 와 함께 상담 등를 수행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는가 하면 일부 대형병원에선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화되는 등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의 인권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발생하지만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사례를 빼고는 이렇다 할 법적 규제가 미비할 뿐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적절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보건의료 기관 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인권 침해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와 새로 신설하려는 인권센터를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 의료인들이 인권 유린으로 힘겨운 상황에 놓이는 일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보건의료인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병원과 의료인, 보건의료인 상호간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를 각 협회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을 지정,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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