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용 마약의 수출이 허용되고,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과 수출입·제조·판매실적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원료물질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식약청이 지정한 ‘아세톤’ 등 24개를 말한다.
이번조치는 전 세계의 고령화 사회 진입과 암 발병율 증가로 마약의 치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은 최근 서아시아 지역에 헤로인 원료로 사용되는 ‘무수초산’의 유입량이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를 경유하려는, 불법 의심 거래가 급증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의 신고제 도입과 수출입·제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등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보완장치를 추가했다.
현재 식약청은 관세청과 함께 UN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가 주관하는 국제마약원료물질 통제프로그램 Operation Cohesion과 Project Prism 에 가입,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에 필요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들의 마약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용어로 대처하고 한글에다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손질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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