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불성실신고혐의 법인 중점관리

국세청이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해 중점관리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에 의해 선정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등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해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신고 직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 법인은 9,152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성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 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932개)▲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802개)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2,334개) ▲과․면세 겸업자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법인(1,313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관리대상법인들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을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해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가산세(부당신고 40%,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20%)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성실신고자에는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즉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2009년 1월 1일～3월 31일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8만4,000명, 개인사업자 54만명으로 전년동기 신고대상사업자 94만2,000명에 비해 8만2,000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