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임의계속가입자라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실직자는 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을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에서 “임의계속가입은 신청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자격을 갖춰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퇴직을 앞둔 지난 3월 건보공단과 상담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다라도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 사실을 알고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 퇴직 후 그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퇴직 1개월이 경과한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뒤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으며 이 연금소득이 지역보험료에 반영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3만 원 이상 많아지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소급, 인정해 줄 것을 요구, 민원을 냈었다.
공단 관계자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07년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안내문 발송 등 계속 홍보해왔으나 아직도 신청기한이 지난 후 자격을 소급,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난 5월부터 임의계속 신청기한이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되고 적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민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이달 2~31일 새 퇴직할 경우 최초 지역보험료(8월분, 납부마감일 9.10) 고지서를 받고 11.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 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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