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식약청(본청, 지방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60여명, 2인 1조)을 편성, 이달 중순부터 3월말까지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 문제약국을 선정,집중 약사감시를 벌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시군구간의 상호교차형태로 감시(소속 관할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배정되어 점검)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습적인 불법약국에 대해선 문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키로 했다.
적발된 불법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에게는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약국의 약사이게는 반드시 고발을 병행, 사법조치 하는 등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의약품을 판매한 적발된 무자격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국은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 자격정지 3개월을 받게 된다.
<올바른 의약품 구입요령>
○ 약국에서는 반드시 위생복과 명찰을 착용한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복용해야 인체 내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무자격자로부터 약품 구입은 잘못된 의약 지식으로 약물을 오남용 할 수 있으며, 과다 구입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조제약를 받을 경우, 약이름, 효능효과, 복용법, 주요 부작용, 주의할 음식 등에 대하여 약사에게 꼼꼼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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