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이견으로 48일간 표류됐던 정부조직법안이 오늘(2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확정될 전망이다.
이로써 보건복지부, 총리실 직속 식약처 등 새 내각이 7부3처17청의 새 내각이 들어서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의약품과 식품안전정책 전권을 이관 받아 독립부처로 의약품과 식료품, 식품첨가물,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주류의 안전기준과 검사·시험·승인 업무 등을 전담, 관할하게 된다.
지금까지 의약품 안전정책 중 정책은 복지부, 집행은 식약청으로 나눠 수행해왔다.
식약처는 국무위원 자격을 가진 처장(장관급)을 두게 돼 식품·의약품 등 식약 법령을 제·개정을 직접 입안, 직접 기획·수립·설계·집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약사(藥事)법을 두개의 법률로 쪼개 약사(藥師)법은 복지부, 새로 모습을 갖게 될 식약처는 의약품 법을 관할하게 된다.
여야는 당초 20일 오전에 정부조직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부 문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내 21일 저녁까지 막판 협상을 벌여 이날 8시 30분 쯤 타결시켰다.
협상에 문제가 된 부분은 종합유선방송사업(SO)과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권이다.
이중 SO ‘변경허가권’의 합의문 해석과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의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다.
당시 SO가 군소 SO를 합병할 때 최종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느냐,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느냐가 문제로 떠올랐었다.
여당은 48일 만에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통위,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합의해놓고는 불과 사흘 만에 모두 방통위로 넘겨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안의 처리를 붙잡아 국회 본회의 일정을 미루게 한다며 야당을 향해 불만을 나타냈다.
가령 대형 SO가 군소 SO를 합병할 때 최종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느냐, 방통위가 갖느냐의 문제다.
이처럼 20일엔 오전 내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합의사항을 본회의에 넘겨 입법화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최종 허가권이 방통위 소관으로 넘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타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방송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은 지키겠다, 방통위에 남기겠다’고 얘기했으며 이것이 바로 합의문의 핵심으로 들어간 것”이라면서 “법안엔이 이부분이 안 나와 오랫동안 법안 소위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방송의 허가권) 오랫동안 국민들 보시기엔 지루한 논박을 벌인 것이 사실이고, 일단 죄송하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또 합의가 돼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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