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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2월11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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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 변경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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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2월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즉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00만원이다. 단 5천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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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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