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5일 회복 가능성이 없고 연명 치료를 받지 못해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르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존엄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존엄사를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했고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존엄사를 결정하려면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 판정 등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한 뒤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환자는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한 의사나 의료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으며 존엄사를 원치 않는 환자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요건·처벌규정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며 "존엄사는 약물 주입 등으로 생명을 끊는 안락사와는 구분된다"고 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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