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귀시설 이용자들의 특성과 요구 등 의견을 반영, 시설의 형태와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고 체계화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외 재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험자들이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를 늘려 더 많은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이 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입원실을 “정신질환자 49인 이하 입원가능한 병실”로 정해 정신병원(환자 50인 이상 입원가능한 병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 적용이 쉽도록 했다.
기능이 약화된 “특수치료실”은 시설·장비기준에서 폐지하고, 입원환자 3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보호실”을 입원환자 50인까지 1개씩, 입원환자 50인 이상일 경우 5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였다.
정신과전문의 배치기준(입원환자 60인당 1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정도에 따라 세 단계(30% 이내, 30% 초과 60% 미만, 60% 초과)로 나눠 차등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치료서비스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과의원은 의료법에 맞춰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과의원 793개 중 입원환자 5인 미만인 의원은 없고,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경우만 80%이며, 나머지 20%는 입원환자 5인 이상 의원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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