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소아암 환자가 받는 양성자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사이버 나이프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개최하고 오는 4월부터 소아암 환자가 받는 ‘양성자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이버 나이프 이용 방사선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을 목표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방출하지 않는 양성자선의 특징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이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정상조직을 보호하면서 종양부위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쏴 암세포만 파괴하기 때문에 18세미만 소아암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크다.
건정심에 따르면 그간 양성자 치료비는 1인당 약 3,000만원으로 고가인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그러나 4월부터 5%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되면 암환자는 약 100만원(선택진료 미포함) 정도의 비용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영상 유도 기술과 컴퓨터 조종 로봇 팔을 사용해 방사선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법이다.
‘이 수술’은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초기 폐암과 척추종양환자에게 적합한데다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두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체부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쏠림 완화 방안’과 CT, MRI, PET 등 ‘영상장비의 수가합리화 계획‘도 상정됐으나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
이날 건정심은 '대형병원 경증 외래 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으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경·중증 구분없이 모든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자의 쏠림을 막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건정심 내의 의견이 많은데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소위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상장비 수가합리화 계획’도 검사비 인하가 필요하지만 인하율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여겨 소위에서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돼 온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수술)은 지난 1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여 당초 부여된 2012년 5월까지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CARVAR 수술은 2009년 5월 한시적으로 3년간 비급여로 결정됐으나 이후 심장학회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술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해 적응증, 잔존협착, 잔존폐쇄부전증 등 주요쟁점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비급여를 유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지불구조 개선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칭)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지불구조개선을 위한 논의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현재 미래위가 구성이 되지 않아, 구성방안과 논의의제 등이 구체화되면 논의기구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등은 올해 안에 건정심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안건으로 보고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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