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임정기)이 18일 오후4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서울대병원장(성상철)과 분당병원장, 강남센터 원장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주요 인사들과 동문출신 각계 인사들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책실 창립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의료정책실은 2000년 의료파업을 계기로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시켜 합리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서울대병원장- 교수협의회장의 합의하에 설립된 뒤 2008년 10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식기구로 출범하게 됐다.
이날 기념식사에 나선 임정기 의과대학장은, 의료정책실이 미래 한국의료의 상을 정립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한 정책연구와 함께 그 정책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해줄 것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사회에 의사와 의과대학 병원의 역할을 이해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선진화를 추구하는 정책협력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의 뉴비전의 맥락에서, 의료정책실이 공식기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됨으로써, 국민적 여론수렴과 함께 의료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통해 국내 의료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에 그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행사에 특별초청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는 최근 보건의료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되는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와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정형근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그간 건강보험이 사회통합 및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제도가 틀림없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금융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체계를 고려하는 등 건강보장 재원의 다원화를 통해 수입재원을 확보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종별 차등화하여 조정, 본인부담금 방법개편을 통해 비급여부문을 축소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급여지출 관리강화, 보험료징수율 제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지역본부별 경쟁방법 도입, 직원과 지사의 평가지표 객관화 등 건강보험공단에 내부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비췄다.
윤희숙 박사는 현행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강연에서, 건강보험료는 건강 관련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의 재원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지출효율화의 목표를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제약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보장하는 것을 국민들의 보험료로 저렴한 제품을 비싸게 구입해서 이들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박사는 따라서 향후 보험약가정책은 복제약을 통해 약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성분당 현재의 최저가 수준으로 상한가를 조정하고,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며, 생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범석 실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전2017’의 5대전략 목표 중 “참여봉사”전략의 주체로서 향후 의료정책실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연구와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임상현장과 다른 학문분야(경제학, 법학, 철학 등)들간의 과학적 결합을 통해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회-정부-언론-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인 정책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진함은 물론, 의료와 사회를 연결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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