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퍼주기식 수가협상과 2조6천억원의 국고지원금이 미지급 상태임을 감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고 비난했다.
곽정숙의원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 누적수지가 약 2조 이상 예상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 의원실과 시민단체에서는 건강보험 누적수지를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곽의원은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누적수지 중 약 5천5백억원 정도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율을 약 2.4%로 추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 흑자액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기고, 8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곽의원은 그래서 2009년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도 ‘퍼주기식 수가협상’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2조6천억원 가량의 국고지원금이 미지급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7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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