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65세 이상 노인 37만 8천명 장기요양 ‘6.1%’

건보공단, ‘2013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시설급여 공단부담금 1조 6천억, 재가급여 1조 4천 8백억‥‘시설급여’ 편중

65세 이상 노인 619만 명 중 6.1%가 장기요양을 인정받아 37만 8천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을 돌본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는 2013년 말을 기준 잡아 252,663명으로 전년대비 8.2%, 사회복지사는 7,506명으로 11.2%,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늘었다.

반면 간호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 종사인력이 줄어드는 추세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 2013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자료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402886121-57.pd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2013년 말 현재 전국에서 15,704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재가기관은 11,056곳으로 70.4%, 시설기관은 4,648곳으로 29.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실적은 얼마나 되나(?)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 5,234억 원이었다.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원으로 87.5%의 부담률을 나타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6,714원으로 전년대비 4.2%증가했다.

장기요양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37만 8천명으로 1~3등급 내 인정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2013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 명 중 68만 6천여 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4만 여명을 추려낸 뒤 이 가운에 37만 8천명을 1~3등급 내에서 장기요양자로 인정했다.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 인정 율은 2009년 5.4%에서 2013년 6.1%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기준 완화정책(인정점수 53점→51점)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유형별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 원이며 재가급여는 1조 4,864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의 48.2%였으며 시설급여는 1조 5,966억 원이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79.0%를 점유, 가장 높았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민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얼마나 되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5,421억 원이었으며 이중 직장보험료는 2조 748억 원으로 전체의 81.6%로 나타났다.

지역보험료은 4,67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개인부담 기준으로 5,696원이었으며 1인당 2,516원을 부과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 5,079억 원으로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5.3%으러 누적징수율이 98.7%였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2012년보다 0.2%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는 게 건보공단의 분석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