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인력수급대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진료과별 전문의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등 두 가지 주제발표(발표문 요약 첨부) 를 듣고 복지부, 의료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을 한 뒤 자유토론을 벌였다.
전문의 수급대책 주제발표에서 오영호 연구위원은 정부는 외과 등 다수의 국민이 필수불가결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과목과 상대적으로 덜한 전문과목간 전문의 공급에 있어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용균 연구실장은 직면한 간호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효과에 한계가 있는 유휴간호사 재취업 유도보다는 간호대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한 신규간호사 인력 배출이 가장 효율적이라면서 이는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해소에도 기여하게된다고 밝혔다.
두 연구자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해 게재한다.
우리나라 전문의 수급 문제점과 정책방안
오 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우리나라 전문의 수급현황
1)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
1980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전문의는 일반외과(18.4%), 산부인과(13.9%), 내과(13.5%), 소아청소년과(9.3%) 순으로 나타났지만, 2006년에는 내과(16.3%), 산부인과(9.3%), 일반외과(8.9%), 가정의학과(7.9%) 순으로 나타났다. 1980년에 비해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의 상대비율에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비해 전체전문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든 전문과목은 일반외과로 1980년에 18.4%에서 2006년에는 8.9%로 9.5%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그 다음 비중이 줄어든 전문과목은 산부인과와 예방의학과로 각각 4.6%포인트와 2.6%포인트씩 줄어들었다.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도 1985년에 비해 2006년에 2.6%포인트가 줄어들었다. 반면 비중이 증가한 전문과목으로는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전문과목별 전문의 증가율을 보면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것은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순으로 각각 2.51배, 1.87배, 1.62배 증가하였다. 반면 진료지원전문과목인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는 전체평균 수준을 유지하지만, 반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는 증가추세가 가장 낮은 진료과목군에 속하며 지난 6년간 10%대의 증가수준으로 증가추세가 저조하다.
2) 진료지원 전문의 수급불균형
전체 전문의 중 최근 전공의 확보율이 저조한 진료지원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수급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최근에 연구된 결과(오영호 외, 2006)에 기초하여 전문의 과부족 현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면, 전반적으로 진료지원전문과목의 전문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우리나라 전공의 수급현황
전체 전공의 정원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8년 전공의 정원은 3,909명으로 2003년 3,379명에 비해 15.7% 증가하였다. 반면 전공의 지원자는 2008년에는 4,555명으로 2003년 4,148명에 비해 9.8%증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에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문과목별 지원자와 확보율은 전공의 지망 선호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 확보율이 80%대인 전문과목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업의학과였으며, 70%대인 전문과목으로는 진단검사의학과였으며, 60%대인 전문과목은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외과였으며, 50%대 수준으로는 산부인과, 40%대 수준으로는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인 전문과목은 결핵과로 확보율이 20%였다.
3. 전문의 제도의 문제점
1)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인식
2) 전공의 정원책정의 비합리성
3) 전문과목간 상대가치수가 반영 미흡
4) 전문과목간 전공의 지원편중현상
5) 전공의 수련기관의 불균형 및 수련기간의 획일화
6) 수련병원간 전공의 배정의 비형평성
4. 개선방안
1) 전문의 자격취득 후 기대수입 및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자격취득 후 기대수입의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런 방안중의 하나로 건강보험수가를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와 소요자원이 반영되는 상대가치수가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수가에 상대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인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상대가치의 반영이 미흡한 수준으로 전공의과정에서 전문과목을 선택하는데 건강보험수가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대가치수가의 적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고위험도의 외과영역에서 의료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전문과목의 경우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고 이러한 보조수당을 민간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 전공의 및 전문의 수급에 관한 종합적 정책의 시행
전체 전문의의 수뿐만 아니라 전문과목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의의 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전공의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과대학 4년의 교육만으로는 일차의료인이 되기 위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무조건 전문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공의 수를 줄여야 한다든지 하는 인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양적인 규제보다는 전문의들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유인은 없는지 등의 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전공의 수련의 단계화와 분과전문의 제도의 확대
전문과목별 수련과정을 이원화하여 1단계는 전문과목별로 1차 의료와 일부 2차 의료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을 숙련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그 이상의 의료기술을 숙련하도록 하는 단계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전문과목별 수련내용 중에서 1차 또는 2차 의료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수련하되, 그 수련기간은 전문과목별 특성에 따라 다변화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의료에 대해서는 분과전문의 제도를 도입하여 3차 의료에 필요한 수련을 시행하고, 그 기간도 분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전문과목을 수련한 일반전문의는 짧아진 수련과정 만으로도 개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의료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되고, 더 나아가 분과전문의 과정을 거친 전문의는 대형병원이나 대학의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의료기술과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4)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전공의 선발
현재 전문의 배출인력을 보면, 전문의가 된 이후의 의사 근무 여건과 수입(收入)에 따라, 인기 전문과목과 비인기 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따라서 일부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타 전문과목 수련과정을 완료하거나 일정기간 수료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수요에 근거한 전문의 공급에 일조(一助)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수련 프로그램 인증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원신임평가와 수련실태조사에서 수련 프로그램 인증제로서 분리하여 그 심사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련 프로그램은 여러 병원의 동일 전문과목간에 컴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를 단위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개 병원의 수련 내용이 여건상 부족한 경우에 다른 병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병원의 동일 전문과목간 컴소시엄은 수련 병원간의 협력 형태를 가진 ‘모병원-자병원 제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6) 전공의 정원배정 방법의 변경
현행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규정 하에서는 수련병원의 최소 요건만 갖추고 전속 전문의의 수만 유지하면 전공의 정원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N-r)기준에 대한 개선과 수련병원실태조사 및 병원신임평가서의 성적을 전공의 정원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표준화된 평가의 도구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가) 1단계의 병원신임위원회의기준인 지도전문의 수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차(差)(N-[0～3])대신에
비(比)(N:R1)를 적용하는 방안
나) 이렇게 산출된 전공의 수에 수련병원실태조사 및 병원신임평가서의 성적을 전공의 정원에 직접적으로 반영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표준화된 평가의 도구로 개발하는 방안
5. 결론
전문의 제도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의료가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전한 상황에서는 모든 질병에 대하여 최상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를 필요로 한다.
전문의 수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방안과 함께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 요구된다. 즉,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저임금의 의사인력의 관점에서 전공의 정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교육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성찰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복잡해지고, 첨단의 의료기술로 계속 발전하는 만큼 전문의가 ‘의사의 기대 수입(收入)’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만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필수불가결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과목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전문과목간의 전문의 공급에 있어서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도 전공의를 기존에 배출된 전문의의 기득권의 측면이나, 전문과목간 경쟁의식에 의하여 전공의 정원을 좌우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며,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마지막 제언으로서, 각 국가의 전문의,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제도는 그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산물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회 비용의 투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왜곡되고 일그러진 전문의 제도의 현 모습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기피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해당 전공의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양질의 일차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안 없이 일반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의료비 절감의 한 방편으로 여기는 것은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개선방안 : 병원간호인력 적정수급방안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 용 균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국내간호인력의 수급현황
ｏ 국내 간호사인력 수요증가요소
1. 인구의 노령화
- 국내 86. 7% 노인이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자(보건복지부)
- 장기간의 요양보호 필요노인 20.9% (보건사회연구원, 2003)
2. 공급병상수 증가
- 신증축 추진 병상수 15,338병상(일간보사, 2008.5)
- 병원협회 : 14,528병상 추계(병협 내부자료, 2008.6)
3. 신간호등급체계
국내 병원급 80% 7등급으로 분류
4. 학교보건교사도입
2009.03부터 보건교사 배치의무화(간호사 보건교사 충족율 66.4%)
ｏ 간호인력 수요증가 요인에 따른 수요추계 결과
1. 현재 의료법기준(간호사1인당 입원환자수 2.5명) 기준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급을 산정한 경우 25,856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됨
2. 최근 신규간호인력의 증가요인(병상증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교사의무배치 등)등을 감안할 경우 의료법 간호인력기준으로 38,058명, 현재 병상당 간호인력기준 (100병상당 33.8명) 41,876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됨
3.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85%가 7등급으로 입원료 5% 감산 받고 있으며, 해당병원의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경우 급격한 간호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Ⅲ. 간호인력 수급 개선방안
1. 간호인력공급확대
1.1 간호사 교육기관의 정원확대
1.2 해외간호사 인력공급
장점 : - 국내 중소병원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간호인력공급효과
- 국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의 단기적 수급 개선효과
약점 : - 국내 의료법 등 법적, 제도적 진입장벽
- 국내 간호인력시장의 해외 인력진출을 통한 국내고용시장 창출효과 저하
2. 유휴간호사(Unemployment Nurse) 인력활용
2.1 유휴간호인력 현황
2006년 기준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225,385명이며 이중 가용 간호사는 204,785임. 활동간호사는 129,423명으로 가용간호사 기준으로 63.2%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유휴간호사 인력이 75,362명에 이르고 있음.
2.2 유휴간호사 인력 활용방안
- 정책대안 : 유휴간호사(Unemployment Nurse)의 병원IT시스템 (OCS, PACS, EMR 등) 등 정보화에 대한 재취업교육 등이 요구됨. 따라서 전국 7대 광역도시에 재취업교육 센터 및 간호사인력고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함
- 병원 내 보육시설설치 및 지원 : 유휴간호사인력의 육아지원을 위한 보육시설(병원급 : 19.8%설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소병원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요망됨
3. 간호인력 관련제도 개선
3.1 현행 병원간호등급차등제 개선
- 정책현안 : 간호등급 가산제는 일본식 입원료 간호등급체계를 정책적으로 벤치마킹 한 것으로서, 일본은 1994년도부터 각 병원에 투입하고 있는 입원환자 대 간호인력(간호사, 준간호사)과 간호조수의 투입수준에 따라서 7단계로 구분하여 최고 2배까지 간호료 차등지급.
- 정책개선안 :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없이 간호등급차등제도 시행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85%가 입원료 감액현상과 3차의료기관으로 간호사 집중현상 초래함. 간호인력의 공급이 제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요구됨.
3.2 야간간호관리료 수가신설 및 기타안
- 간호사 근무현황 : 병원의 간호사 교대 팀은 3교대 순환근무제를 기본으로 실시하고 있음.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의 여유시간과 웰빙삶의 추구 등으로 야간근무에 대한 기피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 대안 : 병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간호관리료의 신설 등 입원료, 간호관리료 등 수가개선을 통한 야간간호사 고용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확보가 선행조건임
- 간호등급차등제 시행령 개선 : 현행 시간제 간호사 및 3개월이내 계약직 간호사 산정불인정→미국식의 다양한 Part Time제 진입장벽.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국내간호인력 공급확대를 통한 신고용창출
현재 직면한 간호사 인력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효과에 한계가 있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유도보다는 간호대학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한 신규간호사 인력 배출이 가장 효율적임. 또한, 이는 국내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률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
2. 야간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야간간호관리료
야간 간호관리료의 신설 등 입원료, 간호관리료 등 수가개선을 통한 야간간호사 고용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확보가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선행 조건임
3.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
-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으로 인한 간호인력 부족현상으로 은 보다 근무여건과 보수 등 대우가 양호한 병원이동현상 (병원→종합병원→전문종합병원)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부족한 국내간호인력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심화현상을 감안하여 ‘7등급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액’을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해소될 시점까지 유예토록 함.
- 현행 간호등급 적용에 있어 현행 일반병상의 산정 기준을 일본처럼 ‘허가병상수’에서 ‘입원환자수’로 변경하여 실제 제공된 간호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정이 요망됨.
- 또한, 국내에서 다양한 간호인력의 의료기관 근무형태를 감안하여 시간제 근무간호사, Part time 근무자에 대한 인력산정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농어촌지역소재 병원근무 간호사 인센티브제
- 농어촌지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등 간호수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으로 인한 간호인력 부족현상으로 현재 지역간 이동현상(농어촌→중소도시→7대 광역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해서 의료취약지역 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한 ‘농어촌병원 근무간호수당’제공 등 인센티브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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