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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9월17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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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호자 퇴원요구 거부할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퇴원권리보다 생명 우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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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시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 의사의 결정없이 퇴원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 A씨 가족들이 신청한 퇴원방해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A씨 가족들은 “A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만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식물인간 상태지만 의학기술의 진보가능성을 따져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기각했다.
이에 가족들은 A씨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A씨가 의식이 있었을때 절대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이라도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료중단 결정을 내릴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환자는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 결정권리가 있으며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달리 해석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이 명시하는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퇴원조치를 거부한 의사의 판단은 올바르며 퇴원을 방해하는 가족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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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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