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료 개혁특위 2차 회의' 개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마련 등' 착수
2028년까지 필수 의료에 '10조 원 + α' 투자
'1조 2천억', 올해 1,500억 원 + α에 투자 확정
[보건타임즈] 의료 개혁의 과제를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매월 의료 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정부위원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1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2차 의료 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료 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이에 따르면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와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의료 개혁과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들과도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 주요 협업 과제를 공동의제화해 개혁의 추진동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제2차 의료 개혁특위에선 지난 4월 25일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 우선 개혁과제로 선정된 중증·필수 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검토 등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각 과제와 연계 ▲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 ▲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중증·필수 의료 보상 강화= 그간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필수 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이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유도,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의료 개혁 4대 과제, 제2차 건강보험 종합대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에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 의료에 10조 원 + α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필수 의료분야에 1조 2천억 원, 올해 1,500억 원 + α에 투자를 각각 확정할 예정이다.
필수 의료 ▲ 중증 응급 등, 공급부족 분야 ▲ 소아, 분만과 같은 수요감소 분야 ▲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기관 간의 연계협력 분야에 올해 1월부터 1조 5백억 원을 투자한다.
의료 개혁 4대 과제 중 필수 의료분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 1,200억 원을 ▲ (소아) 고위험 고난도 수술 소아 나이 가산 인상,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 신설(5월) ▲ (중증)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6월) ▲ (산모)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공공정책 수가 신설(6월) 등에 투자한다.
올해 향후 계획으로 1,500억 원 + α를 ▲ 감염인력 유지 보상 ▲ 고난도 외과계 수술 (뇌동맥류․개두술 ) / 2분기 ▲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와 급성기 입원료 (폐쇄병동, 격리 보호료) / 3분기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사후 보상 등 / 4분기에 지원한다.
특위에선, 발표된 중증‧필수 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우선, 중증‧필수 의료분야의 빠짐없는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개선항목을 목록화한 후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부터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 의료분야를 선별, 수가를 집중, 인상하며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중증·필수 의료분야의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 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증 외래 환자를 진료대상으로 끌어드리려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돼있었다는 게 특위의 지적이다.
게다가 이용체계도 미흡해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가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선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적기 내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함과 함께 각 진료 분야의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 일차 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 강화된 일차 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실현할 ▲ 팀 기반 진료체계 ▲ 전공의의 교육·수련 체계 ▲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 정부는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통해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근무 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을 개정,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며, 3월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특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 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중 지역·필수 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을 확대하며 내실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도록,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며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 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성안,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TF를 구성,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제정안엔 ▲ (반의사 불벌 특례)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에 반의사불벌 적용 ▲ (종합보험 가입 특례) 종합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는 공소제기 불가 ▲ (형 감면 특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 발생 시 형 감면 ▲ (특례 제외)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환자 또는 다른 부위 수술, 진료기록부·CCTV 위·변조, 의료인이 중재원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 등이 담겨 있다.
특위에선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개시 요건 확대, 공정성․전문성 높이기 위한 위원 구성, 정보 비대칭 완화 방안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필수 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융합 과제로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 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진료역량을 갖춰 다양한 수술 등 포괄적 의료, 전문병원은 심장·뇌·분만 등 특정 질환의 전문적 치료, 일차 의료는 초기 진단, 만성질환 관리, 지속·통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골격이 짜여 있다.
각 의료기관이 이런 기능에 집중해야 하며 환자는 중증도에 맞게 적정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 간의 불명확한 역할 구분은 의료 공급-이용-보상‧평가-수련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 전반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위에선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의료의 질과 효율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융합개혁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 ▲ 2차 의료는 심․뇌 등 골든 타임을 필요한 응급․중증 질환 진료역량을 갖춰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포괄 종합병원‧심․뇌․분만․소아․화상 등 특정 중증질환에 특화된 강소 병원‧회복․유지기 환자를 위해 재활․아급성 진료 중심 회복기를 전담할 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 육성하기로 했으며 ▲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해 각종 평가‧지정과 보상에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는 대신 전문의와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다음으로,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7천 억)+의료 질 평가 지원금(8천 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백 억)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과 현행의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 즉 전산 의뢰 시 의뢰병원, 진료과목, 소견기재 등 내실화, 의사 전문적 판단에 따른 의뢰 제도 강화를 각각 검토한다.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 병원 이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겪을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 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이런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둬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 낮춤 ▲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 ▲ 중증 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 ▲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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