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9일부터 '장기 복용 약 재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재처방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 완화'할 방침

1회 최대 30일 이내 검사평가 없이 '의약품 처방' 가능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 연장' 가능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각 의료기관이 외래진료의 축소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 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평가가 어려울 때를 대비,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 실손보험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실손보험으로 발생하는 자기 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며,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과 연계를 강화해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 ▲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지난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적으로 조사, 의료 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 중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늘어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곳 중 395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며 지난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줄어든 상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같은 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동맹휴학'은 교육부가 7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의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4월 7일 유효 휴학 신청 0명으로 누적 총 10,375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