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주변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안심하면서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9시 회의에서 전이 같은 내용의 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도 점검했다.
이날 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집단행동에 빠져 의료현장을 지키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이들이 주변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안심하면서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 신고자가 희망 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후적으로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1일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했으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 수는 주말 포함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은 중등도 이하 환자를 의료전달체계 중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 진료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수련병원 등에 본격 배치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11일부터 일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을 20개 의료기관에 4주간 파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의료진의 소진을 최소화하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금일부터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 확대 등 비상 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와 의대생 휴학 신청 현황 등도 점검했다.
지난 3월 8일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와 근무지 이탈 수는 총 11,994명(92.9%)으로 확인됐으며 총 4,944명에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가 됐다.
추가 대상자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등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3월 10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학교에선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면서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와 학생 학습권 보호를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비상 진료 역량을 최대치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는 만큼,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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