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중수본, 전공의 사직서 제출 '환자 피해 최소화‥의료공백 방지'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할 '필수 의료 진료 공백' 최소화

'환자 불편' 최소화

'비상 진료' 지원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보건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5대 대형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통해 의료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응급의료체계 유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곳, 지역 응급의료기관 230곳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과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에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한다.

또 중증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의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5월까지 단계적으로 오픈할 예정이었던 광역등급상황실 4곳(서울, 대전, 대구, 광주)을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 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 이탈로 발생할 필수 의료 진료 공백 최소화=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 진료 대책에 따라 중증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 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수본에선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 진료 조정 사유와 향후 진료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35곳, 근로복지공단 병원 9곳, 보훈병원 6곳, 적십자병원 7곳 등 총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한다.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도 진료 공백 확산 시 보건소 연장 진료를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하면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환자 불편 최소화=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비상 진료 지원= 집단행동 기간 비상 진료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 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 응급진료와 최종 치료비를 인상하며,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 부담 완화와 비상 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비상 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범정부 비상 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 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 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 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 진료 현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교육부(국립대학병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병원), 국가 보훈부(보훈병원) 등 8개 부처 관계부처도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 진료 이행상황을 관리,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