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약처, 작년 정부 업무평가 '4년 연속 종합 우수기관' 선정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등 인정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 평가에서 4년 연속 기관종합 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5개 평가 부문(주요 정책, 정부혁신, 규제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중 정부혁신, 규제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에 뽑혔다.

이번 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은 ▲ 국민 불편 해소 ▲ 신산업규제 개선 ▲ 정부 효율성을 제고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의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평가항목 중 정부혁신= 수입식품 전자 심사24(SAFE-i24) 도입으로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식품 신고서류 검토를 자동화하는 디지털 기반의 업무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서류 검사 시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평균 1일에서 5분으로 단축, 고위험 제품 중심으로 수입식품 검사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통관 시간을 줄여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었다.

규제혁신= 대체식품의 용어‧기준을 마련,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절차‧사후관리 체계화 등 신기술 적용 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해 식의약산업을 활성화했으며 국민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로 생리용품, 의약품 등 생필품 정보를 문자, 음성, 수어 영상으로 제공,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 제품 개발을 지원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정책 소통= 식약처는 마약과 전쟁,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비위생 칭다오 맥주 등 국민 관심 이슈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했다.

또 빅데이터를 분석, 국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천 개의 국민 댓글을 반영해국민 참여형 콘텐츠 '국민 안심소리'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의약 정책 인지도‧이해도를 향상시켰으며, 정책의 신뢰성도 확보했다.

적극 행정= 콜레라 백신 등 대체의약품이 없는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용 콜레라 백신을 조건부로 품목 허가해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K-라면에 적용되던 유럽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 식품 규제기관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 한국산 제품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 18개월 만에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