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3,900만 원'
출산가구 주거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보건타임즈] 정부가 올해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임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앞서 작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촘촘하면서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일하는 부모에 아이와 함께 할 시간 ▲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는 확대되는 사항을 정책방향으로구체화 한 것이다.
올해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은 이렇다.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300만 원)] 지원을 강화한다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300만 원)]
우선 임신 과정에 지원을 확대한다.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부 등에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주요 지원 검사항목은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를 할 수 있는 난소기능검사(AMH)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부인과 초음파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 남성불임 진단하는 정액검사 등이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할 때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신설, 난임에 지원범위를 늘린다.
이 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각 시‧도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됐다.
그러나, 새해 1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 소득수준‧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오는 2월부터는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해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준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이달 1월부터 ▲ 조기진통 ▲ 중증임신중독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 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한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이달부터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선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한 가정에 지원도 강화한다.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1월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기존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年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했으나, 이달 1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이달 1월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 보호하게 된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곳을 개설,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에 불구,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오는 7월부터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강화한다.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현행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현행 15/15/30만원)으로 늘린다.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1월부터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기존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에서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으로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대 2 매칭 지원받게 된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달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와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돌봄‧교육 지원 내실화=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올해 1학기엔 2,000개 초등학교,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구랍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방안은 6월부터 시행된다.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기 바라는 가정양육 부모(아동)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2023년 1,030개반 → 2024년 2,315개반, 신규 1,285개반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0~2세 영아반은 현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의 '적정 돌봄인프라'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때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된다.(연령, 정원 대비 부족 인원에 따라 23만 원～70만 원)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개설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임차 보증금 제외)까지 지원한다.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 양육지원을 내실화한다. 먼저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기존 최대 2명),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기존 최대 25일)로 늘리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정을 방문, 돌봄서비스를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가구)로 늘린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정부지원 비율을 추가로 10%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때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부담한다.
건강한 성장 지원하는 소아의료 강화= 이달 1월부터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 → 0%로 개선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이달부터 의료비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하던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15% 한도를 폐지한다.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1월부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며,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 → 24개월로 개선한다.
소아의료체계 강화= 소아의료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곳을 개설하며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분기부터 2023년 10곳에서 2024년 12곳로 확대된다.
지역에서 중증소아환자를 적정 진료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2023년 12곳에서 2024년 14곳으로 확대하며,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아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지원= 종전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도를 6+6제도로 강화하기 위해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즉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한다.
6+6 육아휴직제도=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한다.
즉 1월부터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지원= 1월부터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舊 대체인력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며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개설, 접근성과 활용도를 개선한다.
추가 추진 과제= 일‧가정양립제도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의거 ▲ 남‧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확대, 급여 확대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확대하고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 확대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한다.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한다.
이 밖에 1월부터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했을 때 추가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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