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지표' 강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34% 이상(기존 30% 이상)'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C19 참여기여도 지표' 신설
[보건타임즈] 29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 47곳이 29일부로 지정됐다.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지표, 즉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34% 이상(기존 30% 이상) 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 감염병에 대응,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를 신설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신청한 54곳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 등을 벌여, 최종 총 47곳을 지정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과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의원들과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기반(인프라) 현황 등 의료 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 가칭 의료지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 이후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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