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산부인과의원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시설에 대한 불법여부를 보건복지가족부가 조항 신설이 2년 넘도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는 "산후조리 행위 자체는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만 행위는 분명 산후조리업에 속해 모자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미신고 산후조리시설 운영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울산 남구보건소가 지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4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이번에는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점검 내용을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담당 의사의 판단이나 산모의 요구에 따라 출산 3일 뒤에도 산모에게 단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행위로 봐야한다며 굳이 산후조리업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병원 내 산후조리시설을 '분명한 불법'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보건소입장로선 오락가락하는 담당 부처의 판단을 제때 대처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산후조리시설의 여건이 달라 중앙부처도 일괄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들어 고민하는 것 같다"며 "보건소는 지시를 받아 집행하는 위치인 만큼 일단 복지부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자체적으로도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수집해 정리한 뒤 향후 판단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5년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군.구 등 관할 지방자치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관련 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산후조리업 조항은 사설 산후조리원이 시설이나 인력 등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자는 취지로 신설됐지만 일선 산부인과들은 "아무 문제없는 병원까지 불필요없는 규제를 만들어 어렵게 한다"며 반발해 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6:11:37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