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약분리법안 법안심의 내년 넘겨질 듯

공청회 개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검토사항 추가

최근 식·약계 단체와 종사자는 물론 여·야간 대립의 각이 된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 식품안전처 신설 등 4개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의가 내년으로 넘겨 질 전망이다.

국회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 등 4개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심의를 위한 논의를 한 결과 불충분한 국민의 여론수렴, 이익단체간의 첨예한 대립 등을 이유로 공청회 개최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추가한 뒤, 논의를 거쳐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식약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올해 내 열릴 국회일정과 여러 행사가 겹친 연말연시를 감안하면 연내 처리하기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강창일 위원장, 열린우리당)는 여야 간사간 전문가와 국민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일정을 잡아 법안심사에 앞서 먼저 실시한 뒤 이를 추가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30일 법안 소위 강창일 위원장(열린우리당)은 "식약청 해체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되고 이익단체간의 여러 의견이 분분해 여론 수렴을 위한 기간을 4주간 두기로 하는 한편 우선 공청회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행자위의 일정대로 12월중 공청회가 실시되더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에정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 식품안전처 신설 등 4개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는 다음해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론될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 식품안전처 신설 등 4개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은 여당인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와 12월 대통령 선거로 이어져 법안심의 일정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게다가 한나라 당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 등 4개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 행정기관별로 나눠 별도 심의하는 방안과 여야의원간 대립의 각이 된 참여정부의 정권말기에 정부조직개편이란 개정시기 등을 문제 삼아 재론하기로 해 식약청 해체는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