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의약품 등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 추진

온라인 유통업체 '식·의약 자율관리 역량 강화' 유도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온라인 판매업자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시범사업 기간 2023년 5월~11월)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13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표)을 제정했다.

이 시범사업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 적용, 교육·홍보·실태를 조사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등 ▲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이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9개사와 통신판매업자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16개사로서 총 25개사가 26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의약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단'을 출범시켜 진행한다.

1차 시범사업(5월~7월)은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8월~11월)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광고의 자율관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그간 성장세를 이어오던 비대면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근 C19 유행 등 영향으로 급성장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맞춰 새로운 일상의 식·의약 안전망 강화의 하나로 실시하게 됐다.

이와 함께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지속해서 적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하게 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작년 적발현황을 들여다보면 식품 등이 20,252건, 의약품은 22,662건, 의약외품은 2,397건, 화장품은 2,453건, 의료기기는 2,369건에 이른다.

식약처는 앞으로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자율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