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인용, "불복 법률상 정당한 이유 인정한 것"
고등법원에 항소 완료, "1심의 오판 반드시 바로잡을 것"
[보건타임즈]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이 지난 2월 15일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불복,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먼저 메디톡스가 줄곧 주장해온 균주의 출처가 이삿짐에 넣어 훔쳐왔다는 소설같은 스토리로는 소유권과 출처를 절대로 증빙할 수 없을 뿐더러, 양규환 스스로의 진술을 근거로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 없이 몰래 균주를 취득했다든, 어떠한 개량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업비밀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게 이를 바라본 대웅제약의 시각이다.
게다가 전 세계 자연에서 수없이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견, 수집됨으로써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웅제약은 위스콘신 대학의 균주가 과거부터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연구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돼 이에 대한 독점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미국 ITC도 메디톡스의 균주가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균주에 불구, 이 균주가 전 세계에 제한 없이 유포됐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메디톡스 제조공정 각 단계의 모든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서,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기술들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불법 부당하게 입수한 타사의 기술 자료를 베끼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일련의 검찰수사와 각종 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렇듯 제대로 된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해 허가 당시에 제출한 역가의 자료를 조작, 원액을 함부로 바꾼 것이 밝혀져 메디톡스의 공장장이 구속됐으며 허가도 식약처로부터 취소됐다. 여기에 메디톡스의 기술력 부족으로 미국과 중국의 허가에 실패한 데다 엘러간과 블루미지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해 K-바이오의 위신을 떨어뜨리며 국가적 망신을 사고 있다는 게 대웅제약의 지적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약 개발 경험과 기술이 있었기에 메디톡스와는 차별화된 특허기술을 보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어 내 메디톡스보다 7년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먼저 미국·유럽·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모두 허가를 받아 진출한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톡신 제조사가 됐으며, 기술에서 크게 앞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은 날조된 거짓으로 주객이 전도된 주장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과 신규 적응증을 확대,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 위상 강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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