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조산사의 초음파 진료는 위법"이라며 법률적 대응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공영방송 KBS가 지난 4월3일 방영한 휴먼 타큐사미인곡'에서 조산사가 임산부의 진료를 위해 초음파검사를 다루면서 비롯됐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조산사 서란희 씨의 산전 진료와 초음파 검진(사진)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의료행위여서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조산사 협회에 법적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보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함께 KBS에 해명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식약청에도 산부인과 진단용 초음파기기의 허가 사항을 질의한 상태다.
또 법적 대응을 위해 백인합동법률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법률사무소가 보낸 온 자문에 따르면 조산사는 분만에 임박한 산모의 정상분만을 조력하는 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산전진료는 의료행위여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지도의사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산전진찰에 대한 보조행위나 일부 진료행위만 할 수 있다.
이로써 조산사의 산전진찰행위(일부의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근거로 의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뒤 앞으로 고발 등 사법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이에 관심을 갖고 KBS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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