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정용연 원무팀장이 4년 6개월간 연구하여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원격의료와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 원격의료 관련 몇 가지 외국법제와 u-헬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 삽입해서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우선 원격의료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및 법제, 여러 가지 원격의료의 유형과 각 유형별 법률관계를 일반론에서 검토했다. 또 원격의료시술의 시발점이 되는 원격의료계약과 시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문제를 규명해보는 원격의료과오에 관한 이론을 전통적인 의료법이론을 대비하여 새롭게 정립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법제도상 원격의료에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해석론, 최근 몇 년 새 널리 관심을 끌면서 확대되고 있는 u-헬스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정비방안에 관해 정리돼 있다.
저자는 u-헬스에서 생체의료정보를 습득·취합·분석·저장·전송하는 기반기술로 사용되는 센서·RFID·USN·스마트카드·웨어러블컴퓨터·바이오메트릭스·데이터마이닝 등과 환자나 의료소비자에게 치료지침·약처방·운동처방·식이처방·건강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에서 기술적 안전성과 디지털건강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통적인 의료영역인 질병치료뿐 아니라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에까지 서비스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u-헬스도 일종의 의료행위이거나 그와 유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u-헬스서비스의 여러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이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정용엽 지음. 2008년 5월 출간. 한국학술정보(주). 473쪽. 정가 3만원. e-book 동시출간.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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