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의심되는 멍이나 상흔 발견 시 '우선' 안전 조치
영유아에게서 상흔 확인 땐 병·의원 통해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 흔적' 조사
의심 학대자로부터 격리 보호할 '즉각 분리제도' 도입
[보건타임즈] 12월 1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즉시 피해 아이를 분리, 보호한다.(자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제12조, 아동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기준 개정 사항)
이 조치는 최근 학대로 숨진 서울 양천구 A양은 올해 초 새 부모에게 입양된 뒤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으나 아이를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양부모에게 돌려보내면서 끝내 숨져, '합법적으로 피해 아동의 안전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와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 12조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하거나 가능성이 큰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격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현장에선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부모가 보호자라는 가족관계를 의식, 피해 아이의 안전에 소극적인 대처해왔다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경찰과 복지부는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응급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추가했다.
재신고된 아동에게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이나 상흔이 발견됐을 때는 우선 조치하는 등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또 1년 이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돼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의심학대자로부터 분리 보호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된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 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시 피해 아동의 이웃 등 주변 사람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기존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엔 피해 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동거 아동을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로 뒀다.
이와 함께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됐을 땐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 흔적을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여부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이들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의료인, 교사 등 신고 의무자가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 신고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했으며 72시간 동안 피해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으며 관계자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매뉴얼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 현장에서 협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 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 명)을 상대로 비대면 온라인 합동 연수를 통해 변경된 지침을 안내, 더욱 적극적으로 학대 아동을 분리, 보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해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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