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2일 '질병관리청' 출범‥보건복지부엔 2차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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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08일 14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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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질병관리청' 출범‥보건복지부엔 2차관 생긴다
8일 국무회의 '정부 직제제정안·개편안' 통과‥5국 3관 41과 1476명 편제

청와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질본 본부장'
직속 종합상황실에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내정
보건분야 전담차관 신설 '1관 3과 44명' 증강

[보건타임즈] 독립청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오는 12일 '5국 3관 41과' 체제로 출범한다.
2004년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신설된 후 16년 만이다.

청의 직원은 384명이 순수 증원돼 질본 때보다 규모가 커졌다.
감염병 연구기관은 모두 질병청 소속 기관으로 남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만 전담할 차관을 신설, 양 차관체계를 갖추게 됐다.
늘어나 인력 폭은 1관 3과 44명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시행일에 맞춰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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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5국 3관 41과 체계' 구축
청내엔 청장 '직속 종합상황실' 설치

질병청 정원은 차관급 청장과 1급 실장급 차장을 포함해 기존 907명에 569명을 추가,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으로 꾸려진다.
이중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소속만 바뀐 재배치 인력을 뺀 순수 증원수는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다.  

이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청장에 현재 정은경 질본 본부장,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며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 본부장이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며 국민으로 두터운 신망을 얻은 데다 코로나 19 사태 중에 수장을 바꾸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의 직제는 '5국 3관 41과' 체제다.
청장 직속으로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함으로써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질병청은 복지부로부터 독립, 인사 등 조직 운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차장 직속의 운영지원과를 비롯해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감염병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 5개국을 두기로 했다.
차장은 연구직 고위공무원 가운데 임명하게 된다.

3개 관은 위기대응분석관, 건강위해대응관, 기획조정관이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 감염병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확대시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치료병상과 비축 물자 확보를 전담한다.

기존 감염병분석센터는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을 반영해 '감염병진단분석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위기대응분석관'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과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며 역학조사관의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질병예방센터는 '만성질환관리국'으로 재편, 생활 속 건강 위해요인예방사업 추진과 원인 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분석·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을 새로 둔다.
이와 함께 백신 수급과 항성제 내성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안전예방국'을 새로 만든다.

보건연구원엔 '연구기획조정부' 신설
수도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 구축

질병청은 소속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국립검역소 5곳을 갖추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 연구개발(R&D)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 기관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감염병연구소장에는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155명 규모의 질병대응센터를 새로 만든다.
수도권(서울), 충청권(대전), 호남권(광주), 경북권(대구), 경남권(부산) 등 5개 권역엔 사무소, 제주에는 출장소를 둔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와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와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기 시엔 단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엔 감염병 대응인력 1,066명을 늘린다.
  
시·도 본청에 감염병 업무 전담과를 설치, 총 140명을 보강해 지역 사령탑으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인 감염병연구부 또는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신설한다.

시·군·구 보건소 256곳의 인력도 총 816명으로 보강한다.
검역소는 내년 3월 검역법 개정안 시행을 고려, 연내 현장 인력을 늘린다.

신설될 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내정
보건의료 기능 강화 '1실 3국 6관 30과' 구축

복지부엔 복수차관제가 새로 도입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 새로 만들어진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2차관에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돼 1차관은 김강립 현재 차관이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분야가 커지면서 복지보건부로 개명하려했던 부처명도 괜한 비용발생과 1, 2차관 체계 순위에 따라 바꿈없이 보건복지부를 그대로 사용하며 2차관 아래에 '1실 3국 6관 30과'를 둠으로써 지금보다 1관 '정신건강정책관' 3과 '의료인력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재생의료정책과'를 보강한다.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2차관이 신설되면 밑으로 의례 따라오는 별도의 실 신설 없이 보건의료정책실만 담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의료인력정책과'는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혈액장기정책과'는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양 기관이 보건의료 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재생의료정책과'는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10명의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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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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