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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19일 14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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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내 '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 영업금지
정부 '결혼식,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불허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확대‥19일 0시부터 '방역 강화'

[보건타임즈]  서울·경기뿐 아니라, 같은 생활권 인천을 포함,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확대되는 동시에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됐다.(자료)

이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환자가 1일 150~200명 내외(표 참조)로 발생하는 등 확산추세가 심각함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12종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대상에 지정됐다.

또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 방식으로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수련회, 계모임 등 사적 모임과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불허하는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다.

단 한 교실 내 50명 이내일 땐 허용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된 데다 이동·접촉이 불가할 땐 나눠진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해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어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로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가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지자체·교육청과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경기 지역에 2단계 중으로 강화된 조치로는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실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코로나 감염위험도가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으며 ▲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엔 휴관·휴원 권고 ▲ 코로나 감염환자가 집단을 발생했거나 계속되는 지역 시·군·구내 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 1/3,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각각 밀집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기업엔 근무 밀집도 완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선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시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3단계로 격상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유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봐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다.
이렇듯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했을 때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결정하게 된다.

만약 3단계가 시작되면 ▲ 1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방역 당국은 우선 8월 30일까지 실시한 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3단계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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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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