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이 한국마이팜을 맛고소, ‘휴마쎈’ 상표권침해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이 고소하며 주장한 ‘휴마쎈’ 상표권침해가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라며 이 회사 대표 허준영씨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광동제약이 발표한 유인물에 따르면 한국마이팜제약이 보유한 ‘휴마쎈’ 상표는 심각한 무효사유가 드러나 광동이 형사고소 당하기 전 2008년 5월 13일 이미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광동제약은 “허준영씨는 광동이 자신의 뜻대로 거액의 돈을 주려고 하지 않자, 고의로 광동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과장된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이 밝힌 한국마이팜제약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한 반박내용이다.
▲“매출액이 연간 40억원에서 1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3년간 최소 120억에서 3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의 휴마센주의 제약협회 보고 생산실적은 2005년 2억 5천만원, 2006년에 1억 1천만원, 2007년에 7억 3천만원으로, 지난 3개년간의 총 합계는 약 11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마이팜제약측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금일의 보도자료에서 당사의 매출액을 부풀린 것은 사안을 크게 하여 광동제약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악의적 행위이다.
▲ 고의적인 상표 도용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인 2004년 4월 11일 경인식약청에 의약품품목제조허가를 신청하여 동년 11월 11일 품목허가를 취득하였다.
또한 당사의 상표 거절 당시 한국마이팜제약의 “휴마쎈” 상표에도 심각한 무효 사유가 있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동종업계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상표 등록 무효사유가 있어 등록이 무효되는 경우에는 원천 무효이므로, 청구 시기는 중요하지 않음). 게다가 한국마이팜제약은 2005년 말 경 부도가 난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상표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과 손배소송
광동제약이 이미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 한국마이팜제약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설사 광동제약이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패하여 손배소송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한국마이팜제약의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없고, 통상적인 매출액 또는 이익금의 일부를 배상해야 하므로 약 1,000~3,000만원 정도의 미미한 금액으로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다.
허준영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부풀려 사안을 중대한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한국마이팜제약은 “휴마쎈”의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광동제약의 상표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
한국마이팜제약은 지난 4월 9일 태반주사제 “휴마쎈”을 5월 출시한다는 광고성 기사를 일부 전문지에 개제하였고, 이 때문에 원료 수입비용 등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이팜제약은 2006년 의약품제조업의 휴업계를 제출한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휴업상태이다. 그리고 인태반제제는 2006년 1월 5일 식약청의 특별 약효재평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며(당시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품목은 의약품제조?수입품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한국마이팜제약의 “이라쎈” 역시 의약품 품목허가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신규 허가시에는 임상시험을 완료해야만 허가수리가 가능하다.
임상시험을 위해서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품목허가를 득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5월달에 “휴마쎈”을 발매할 예정이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마이팜제약 주장의 고의성 및 악의성
한국마이팜제약의 허준영은 4월경 1차적으로 법무팀장 박재성을 통해 상표의 양도의사와 거액의 양도금액을 요구하였고, 광동제약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허준영이 직접 나서 구체적 금액을 거론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허준영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단순한 언론보도가 아닌 인맥을 동원한 언론플레이ㆍ증권가 루머 유포ㆍ형사고발 뿐 아니라 당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의원 고발 등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더 큰 피해를 입히겠다 협박하였고, 4월 8일자로 허가받지도 않은 “휴마쎈”이 5월 출시 예정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한 것이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