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응급의료법 등 5개 법률 '벌금과 과태료, 신고제도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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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08일 11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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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등 5개 법률 '벌금과 과태료, 신고제도 등' 정비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환경연구원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법률' 개정

7일 '5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응급의료법에 응급의료시설차 운영 신고, 구급차 등 운용신고, 이송 업의 허가 변경신고 시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앞으로 신고자는 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안을 비롯해 보건환경연구원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표 참조)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법 안은 같거나 유사한 기관명을 사용하다 적발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안은 승인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적십자 표장 또는 유사표장 사용하다 적발 시 물게 될 벌금 상한액이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인상됐다.

이들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생명윤리·안전법안은 유전 치료기관과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 시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했다.
입양특례법안은 입양기관 운영허가를 변경신고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했다.
이들 2개의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들 5개 법의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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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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