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6월부터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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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09일thu
기사최종편집일: 2020-07-09 1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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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5월29일 11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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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
식약처,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18세 이하 3개→5개 확대

'중복구매 확인',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
여름철 대비 '수술용·비말 차단용' 생산·공급 증량
마스크 미수용 유통 확대 공적 의무공급 '80→60%'
K-방역 확대 위해 보건용 '생산량의 10% 이내' 수출 허용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 마스크 '약 1억 개' 비축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지금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 5부제가 폐지되는 동시에 자신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자료)
대신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종전같이 그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자신의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살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 구매하면 된다.

또 등교하는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이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의 수량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이 조치는 국내에 마스크의 수요가 안정돼 생산량이 점차 증대된 데다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서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취해졌다.
오늘(29일) 현재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는 총 884만 2천 개에 이른다.(아래 표 참조)

식약처는 마스크의 수요가 안정돼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등교하는 2002년 이후 출생자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땐 반드시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정부는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더위에 대비 수술용(치과용) 마스크의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며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요가 적은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보다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은 데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이 49만 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대부분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돼왔다며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 민간부문으로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로 민간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봤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 개를 넘어선 데다 주간 공급량이 6천만 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조치로 민간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여름철을 대비,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이다.
이 마스크는 침방울(비말)을 차단,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 가볍고 통기성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이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와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수용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K-방역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 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대비, 6월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 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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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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