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특혜 의혹 지오영 '마스크 60만 장 신고 없이 판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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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3월20일 19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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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지오영 '마스크 60만 장 신고 없이 판매'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식약처로부터 '불법행위 고발' 접수 수사 착수

[보건타임즈]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되면서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이 '마스크 60만 장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해온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오영의 혐의는 거래했던 반드시 공적 마스크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정부 지침을 어겨서다.

정부는 1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발 코로나 19 차단 마스크 등 의용품목에 대한 시장 점검과 대응대책회의에서 적용대상 사업자와 품목 지정,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식약처가 마련, 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다음 달 2월 12일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담아 고시했다.


정부, '중국 폐렴 차단용 마스크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 엄중 대응
내달 초까지 금지하는 고시 제정‥위반시엔 '시정 또는 중지 명령' 엄벌

코로나 19 차단용 공적 마스크 공급엔 '독점특혜 없다'
식약처, '사재기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 차단 방지와 유통 효율성' 고려한 조치


이 고시에 따르면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했을 땐 다음 날 정오 12시까지 반드시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지오영이 이를 어겨 긴급수급조정조치 지침을 위반한 사실로 드러나면 시정 또는 중지 명령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지오영이 미신고 상태로 약 마스크 60만 장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 식약처로부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다량의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 1만 장 이상 거래 내역의 판매량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 16일 식약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의뢰했다.
이에 식약처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오영의 거래 내용 중 미신고 판매 부분을 일부 확인한뒤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오영은 백제약품과 함께 정부로부터 공적 마스크공급처로 지정받게 되면서  전체 약국의 60% 수준 공급권을 부여받아 독점적 특혜를 부여받았다는 논란이 잇따랐던 의약품유통업체다.

이에 식약처는 '공공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지오영·백제약품 2곳이 전국에 분포된 약국 23,000여곳을 판매처로 하는 유통망을 갖춘데다 국민 누구든 접근하기 쉬운 약국을 거래처로 둔 의약품도매상이라는 특징, 국민 각 개인에게 배분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등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할 있을 뿐만아니라 사재기(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해명까지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오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면서 군인력 70명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장병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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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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