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소속변호사 '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자료 모두 공개하라' 요구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 사실,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도 증명된 바 없다"
메디톡스, ITC 재판에 '다수의 허위자료' 증거로 제출
3월 4일 메디톡스 보도자료 '대표구속, 허가취소 가능성 절박함'서 나온 시선 돌리기 술법
[보건타임즈] 대웅이 앞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룰 재판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 균주가 자사의 균주(메디톡신)로부터 유래했다"며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그간 여러 차례 허위와 거짓이었음이 밝혀짐으로써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 주목을 받고 있다.
ITC의 최종판결은 올해 10월 예정돼 있다.
이처럼 승소를 확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줄곧 고수해왔던 주장 중에 대웅이 균주 소유권을 침해했다거나 자신이 입은 산업피해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한 바 없다는 데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됐기 때문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게다가 미 ITC 재판과정에서 보수를 지급해왔던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한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균주로부터 유래를 주장했지만, 이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ITC 재판에 제출한 Staff Attorney의 서면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미국 내 domestic industry 피해가 아예 미국 ITC에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원인은 메디톡스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노톡스(메디톡신, MT10109)가 미국 현지에서 시판허가를 준비하는 아직 미완성 임상 단계에 있는 보툴리눔 톡신에 불과해 미국 ITC로부터 관할권 상 보호를 받아야 할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해서다.
메디톡스가 바라는 미국 ITC의 소송이 이뤄지려면 시판허가를 받아 현지에 출시된 제품으로 타의나 고의의 의도에 의해 손해를 입어 현존하는 미국 산업이 적법한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사유로 메디톡스가 제기한 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큰 데다 메디톡스가 ITC 재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최종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올해 2월 4일부터 7일 사이 열린 ITC 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음을 발견한 대웅이 이를 지적,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당시 재판에 대웅의 대표이사가 불출석한 것을 문제 삼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국내언론에 왜곡하고 있지만,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와는 달리 대웅의 최고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 출석하지 않았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은 메디톡스가 ITC 재판에 합의를 요청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대웅의 미국 대리인에 따르면 ITC는 미국에 진출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여부를 가리는 곳이다.
메디톡스의 미국 현지 상황이 대웅과 합의가 없을 땐 ITC 재판의 승패에 상관없이 어떠한 금전적, 영업상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대웅의 설명이다.
이에 대웅은 "이 사건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메디톡스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와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할 사항이 아니어서 이러한 내용을 대웅 측에 알려왔으며 이를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이 재판에서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경로로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거듭 합의를 요구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판단된다"면서 대웅은 ITC를 비롯한 이외 모든 절차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을 재차 강조했다.
Staff Attorney는 ITC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원고, 피고 쌍방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이 절차는 ITC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불과,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시 말해 Staff Attorney의 의견은 ITC 행정판사에게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TC 행정판사는 Staff Attorney의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나아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도 최종 결정권자인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에 불과하다.
올해 10월 예정된 ITC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를 경우가 많아 섣부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대웅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웅은 "메디톡스가 언론을 상대로 뒤늦게 3월 4일 자로 긴급 보도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꺼냈다.
대웅은 메디톡스가 ITC 재판부의 승인 없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Staff Attorney의 서면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웅은 이를 모를 리가 없는 메디톡스가 법원의 명령위반에 의한 제재를 감수하면서 매우 급하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대표 수사와 메디톡신의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진 절박한 상황에서 언론을 비롯해 같은 업계와 소비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라고 해석했다.
美 ITC 소속변호사 '대웅, 메디톡스 균주 사용' 서면 재판부 제출
메디톡스, 유전자 검사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메디톡스의 균주임 입증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 '메디톡스의 의견에 전적 동의'
이에 앞서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4일부터 7일(미국 시각)까지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재판부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는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같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면 이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재판과정에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며 "반면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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