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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은함유 체온계,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 '환영'
식약처, '폐기처리시설, 장비 등 갖추지 못한 데다 법령 개정과 시행일정 감안' 조치

의사협회 "합리적인 법령 개정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 협력할 것"

[보건타임즈] 의협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중 수은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금지 시행에 유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 따르면 수은사용금지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10여 국이 비준을 완료했으며 우리나라도 작년 11월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에 식약처는 당초 2014년도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거 협약 발효일 올해 2월 20일부터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그동안 가정용을 비롯해 수은함유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등)의 사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처리 방침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해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 정부에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를 검토한 식약처는 16일, 의협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에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 조치를 알렸다.
식약처는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체온계, 혈압계의 보관과 운반, 폐기 처리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정을 고려, 이들 법령 개정 후 시행일 2021년 4월(예정)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의사들이 수은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가 협약을지지,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더 이상 사용해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협은 법령 개정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혈압계의 경우, 많은 양의 수은이 들어가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의사회원들의 주의 깊은 사용과 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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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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